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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2-30 15:14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 송고시간 12-30 06:00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 송고시간 12-29 11:11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민변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행위…책임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가 외딴 섬에 세운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

  • 송고시간 12-29 10:42
    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

  • 송고시간 12-29 09:35
    변협, 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
    변협, 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신입생이 미등록하거나...

  • 송고시간 12-28 12:00
    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합헌"
    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합헌"

    "익명성 따른 부작용 우려…책임성·건전성 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

  • 송고시간 12-28 11:36
    [게시판] 변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
    [게시판] 변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변협은 피해자 법률 자문, 상담과 소송 지원,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자를 위한 대정부 협상 등을 지원할 예정...

  • 송고시간 12-28 07:00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해외 공작 비판했다가 보복당해" 주장…작년 PD수첩 보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송고시간 12-27 17:15
    정치인·공직자 대거 사면에 법조계 '판결 무력화' 우려
    정치인·공직자 대거 사면에 법조계 '판결 무력화' 우려

    "너무 많이 사면하면 검증 어려워…판결 '휴지'만드는 결과" 보혁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거 사면하자 법조계 안팎에...

  • 송고시간 12-27 12:00
    1년 넘게 안 찾아간 화물…대법 "운송업자, 배상 청구 가능"
    1년 넘게 안 찾아간 화물…대법 "운송업자, 배상 청구 가능"

    "배달 후 발생한 채권·채무, 그때부터 1년간 효력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

  • 송고시간 12-26 18:52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2보)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2보)

    법원 "수사 중단 의도 있었다 추단 어려워"…준장으로 전역식 참석 이예람 중사 유족 "책임자에 관대하고 피해자에 냉정한 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보람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 송고시간 12-26 17:44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종합)

    법원 "수사 중단 의도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28일 전역식에 준장 신분으로 참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

  • 송고시간 12-26 16:44
    [2보]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2보]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

  • 송고시간 12-26 16:36
    [1보]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 송고시간 12-25 09:00
    또 마약류 손댄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또 마약류 손댄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 송고시간 12-23 18:30
    법원 "최강욱,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300만원 배상"(종합)
    법원 "최강욱,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300만원 배상"(종합)

    판결 확정시 일주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 명령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

  • 송고시간 12-23 17:46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다음 달 31일 시작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다음 달 31일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이 다음 달 말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

  • 송고시간 12-23 15:36
    남양유업家 3세, 재판서 대마 유통·흡연 모두 인정
    남양유업家 3세, 재판서 대마 유통·흡연 모두 인정

    검찰, 추가 기소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홍모(40) 씨의 변호인은 23일 ...

  • 송고시간 12-23 14:52
    '명동 사채왕' 조작에 마약 누명…국가소송 2심도 패소
    '명동 사채왕' 조작에 마약 누명…국가소송 2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8)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 송고시간 12-23 11:21
    '불법 선거자금' 김용 재판 시작…"억울함 충분히 밝힐 것"
    '불법 선거자금' 김용 재판 시작…"억울함 충분히 밝힐 것"

    혐의 전면 부인…유동규·남욱·정민용은 사실관계 인정 검찰 "공소장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 가능" 자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 송고시간 12-22 22:33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 송고시간 12-22 15:58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종합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종합2보)

    "명시적 금지 규정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 보조수단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2-22 15:30
    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법 개정 원인 고려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범죄 후 그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벌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법 개정의 취지를 불문하고 새로운 법을 ...

  • 송고시간 12-22 15:25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종합)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종합)

    1·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

  • 송고시간 12-22 14:47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종합)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종합)

    "명시적 금지 규정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 보조수단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2-22 14:19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처벌 안 돼"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처벌 안 돼"

    1·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물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2-22 14:16
    [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 송고시간 12-22 14:10
    [1보] 대법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처벌 안 돼"
  • 송고시간 12-22 12:18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 송고시간 12-22 12:02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에 '유해성 입증' 증거 제출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에 '유해성 입증' 증거 제출

    국립환경과학원, 'CMIT·MIT 폐에 전달' 연구 논문 전 애경산업 대표 측 "정해진 결과 만들려고 실험 계속"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