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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1-27 07:00
    선수 부모에게 돈 봉투 받은 고교 야구 감독 집행유예
    선수 부모에게 돈 봉투 받은 고교 야구 감독 집행유예

    지인 경조사에 학부모 돈으로 화환 보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교 야구부 선수 부모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

  • 송고시간 01-26 16:15
    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혐의 인정"
    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 송고시간 01-26 12:00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

  • 송고시간 01-26 07:00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법원 "사용 후 핵연료, 폐기 결정해야 '방사성 폐기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데 반발해 탈원전 ...

  • 송고시간 01-25 07:00
    조폭 출신 사업가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정당"
    조폭 출신 사업가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정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고위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

  • 송고시간 01-24 09:01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

    법원, 유족 1인당 최대 1억7천여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

  • 송고시간 01-24 08:15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 송고시간 01-23 10:30
    직원 연차 막고 "병가는 타부서 가서"…법원 "징계 정당"
    직원 연차 막고 "병가는 타부서 가서"…법원 "징계 정당"

    '갑질' 공무원, 감봉 1개월 불복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았다가 징계받은 공무원이 불...

  • 송고시간 01-23 09:00
    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에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

  • 송고시간 01-23 08:15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월로 연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월로 연기

    재판부, 사건 검토·결론 도출 고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월로 연기됐다...

  • 송고시간 01-22 07:00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법원 "국민 반응, 정치적 성향·가치관 따라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

  • 송고시간 01-20 16:59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 아닌 이재명 지시라 들어"(종합)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 아닌 이재명 지시라 들어"(종합)

    "사업 모든 부분 이재명이 설계·계획했다고 유동규에 들어" "공공이 리스크 안져야 한다는 전제로 확정이익 방식 정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 송고시간 01-20 14:34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 송고시간 01-20 12:02
    정민용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아닌 이재명 지시라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아닌 이재명 지시라 들어"

    "사업 모든 부분 이재명이 설계·계획했다고 유동규에 들어" "공공이 리스크 안져야 한다는 전제로 확정이익 방식 정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 송고시간 01-20 08:00
    '서해 피격' 은폐했나…서훈·박지원·서욱 재판 시작
    '서해 피격' 은폐했나…서훈·박지원·서욱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 송고시간 01-20 06:00
    행정처분 사유 추가 '제동'…대법 "형사재판엔 영향 없어"
    행정처분 사유 추가 '제동'…대법 "형사재판엔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행정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게 문제 있다 해도 관련 형사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송고시간 01-19 19:11
    법원 "'동양 사태' 회사채 증권신고서에 거짓 없어"(종합)
    법원 "'동양 사태' 회사채 증권신고서에 거짓 없어"(종합)

    1천억원대 집단소송 피해자들 8년여 만에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8년 넘는...

  • 송고시간 01-19 15:44
    법원 "김용 공소장 전제 사실 너무 상세…간략히 정리"
    법원 "김용 공소장 전제 사실 너무 상세…간략히 정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3월부터 매주 2차례 공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올해 3월 본격화한다. 대선...

  • 송고시간 01-19 12:00
    직원 잘못에 배상한 회사…"구상금서 보전금 제외 안 돼"
    직원 잘못에 배상한 회사…"구상금서 보전금 제외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송고시간 01-19 10:19
    '동양 사태' 피해자들 1심 패소…집단소송 8년여만
    '동양 사태' 피해자들 1심 패소…집단소송 8년여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

  • 송고시간 01-19 07:03
    [판사 엑소더스]④ 새 대법원장 시대, 법원 인사 과제는(끝)
    [판사 엑소더스]④ 새 대법원장 시대, 법원 인사 과제는(끝)

    판사들에 '법원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이유' 줘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판사들 '줄사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차기 대법원장의 인사 정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김...

  • 송고시간 01-18 18:08
    '불법사찰' 복권된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등록 신청
    '불법사찰' 복권된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등록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

  • 송고시간 01-18 14:40
    '사업 수주 대가 뇌물' 前부산연구원 직원 징역 5년
    '사업 수주 대가 뇌물' 前부산연구원 직원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

  • 송고시간 01-18 12:48
    법원, 윤중천·박관천 불러 '허위 면담보고서' 검증키로
    법원, 윤중천·박관천 불러 '허위 면담보고서' 검증키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6)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

  • 송고시간 01-18 12:33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5명 천거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5명 천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

  • 송고시간 01-18 10:11
    가수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前연인 상대 소송 패소
    가수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前연인 상대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

  • 송고시간 01-18 07:03
    [판사 엑소더스]③ '10조 판사' 그들은 왜 법원을 떠나기로 했나
    [판사 엑소더스]③ '10조 판사' 그들은 왜 법원을 떠나기로 했나

    '법관인사 이원화'로 고법 부장·법원장 되는 길 막혀 격무에 서울근무 혜택 줄어…로펌은 고연봉 영입경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2017년 9월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인사 개...

  • 송고시간 01-17 17:52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첫 재판서 뺑소니 혐의만 부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

  • 송고시간 01-17 15:50
    검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1심은 집행유예…李측 "충분히 비난받았다"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 송고시간 01-17 11:10
    [게시판] 이진성 前헌재소장, '헌법 할아버지'로 유튜브 출연
    [게시판] 이진성 前헌재소장, '헌법 할아버지'로 유튜브 출연

    ▲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출연하는 어린이용 동영상 두 편을 헌재 어린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전 소장은 영상에서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해 헌법이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