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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3-28 07:00
    '사법농단' 공모 인정한 법원…양승태 前대법원장 운명은
    '사법농단' 공모 인정한 법원…양승태 前대법원장 운명은

    재판부, '재판개입' 인정…"대법원장,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월권적 직권남용' 새로운 논리…향후 재판서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게...

  • 송고시간 03-28 06:00
    '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이번주 첫 재판
    '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이번주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 송고시간 03-27 16:30
    [부고] 김해웅(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씨 모친상

    ▲ 육정순씨 별세, 김해웅(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 씨 모친상 = 26일 오후 7시 28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 02-2227-7...

  • 송고시간 03-26 19:51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

  • 송고시간 03-26 18:09
    '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연기
    '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연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 송고시간 03-26 15:10
    '사법농단 연루 유죄' 이규진 이어 이민걸도 항소
    '사법농단 연루 유죄' 이규진 이어 이민걸도 항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판결에 불복해 ...

  • 송고시간 03-26 14:59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 성관계…치과의사 2심서 감형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 성관계…치과의사 2심서 감형

    법원 "항소심에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징역 7년→5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불법 아동·청소년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1심에...

  • 송고시간 03-26 11:10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책임 소멸"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책임 소멸"

    2018년 강제징용 소송서 패소한 당시 주장 되풀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26일 별도의 피해자들이 추가...

  • 송고시간 03-26 06:30
    9년前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오늘 재판
    9년前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오늘 재판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재판도 열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민...

  • 송고시간 03-25 14:37
    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강제노역 피해자 이어 北배상책임 또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 송고시간 03-25 11:31
    경실련-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놓고 법정 공방
    경실련-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놓고 법정 공방

    경실련 "표현의 자유 침해"vs서울시 "소송 자격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공사 강행으로 집회와 ...

  • 송고시간 03-25 10:37
    '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9년→7년
    '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9년→7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온라인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천만원어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 공급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

  • 송고시간 03-24 22:30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직권 있어…직권남용 처벌 대상"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직권 있어…직권남용 처벌 대상"

    '재판개입' 임성근 무죄-이규진 유죄…판단 엇갈려 '직권남용' 판단, 향후 양승태 재판에서도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전직 판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유죄로 본 판결에서 눈...

  • 송고시간 03-24 15:39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종합)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종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본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

  • 송고시간 03-24 15:18
    [2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2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

  • 송고시간 03-24 15:09
    [1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 송고시간 03-24 14:56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 송고시간 03-24 12:29
    '차명주식 허위신고' 태광 이호진 前회장 벌금 3억원
    '차명주식 허위신고' 태광 이호진 前회장 벌금 3억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 송고시간 03-23 23:24
    '양승태 수뇌부'와 공모 인정…향후 재판에도 영향줄까
    '양승태 수뇌부'와 공모 인정…향후 재판에도 영향줄까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서 곳곳 윗선 개입 인정 양승태·임종헌, 재판부 달라 희비 엇갈릴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2명이 처음으...

  • 송고시간 03-23 20:48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종합2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종합2보)

    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통진당 재판 개입 인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

  • 송고시간 03-23 19:52
    '사법농단' 2년여 재판에 첫 유죄…6연속 무죄 깨져
    '사법농단' 2년여 재판에 첫 유죄…6연속 무죄 깨져

    이민걸·이규진 전직 2명만 유죄…현직은 모두 무죄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등 4명 1심 판결 남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

  • 송고시간 03-23 17:58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종합)

    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통진당 재판 개입 인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

  • 송고시간 03-23 17:41
    [2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2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

  • 송고시간 03-23 16:21
    [속보] 법원 "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개입은 재판권 방해"
  • 송고시간 03-23 15:32
    [1보] 법원 "이규진, 헌재 기밀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 송고시간 03-23 14:41
    법원 '춤판 워크숍' 배동욱 소공연 회장 해임 효력정지
    법원 '춤판 워크숍' 배동욱 소공연 회장 해임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끝에 해임됐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법조계...

  • 송고시간 03-23 07:00
    천주교 교구 돈 10억 빼돌린 직원…징역 2년 6개월
    천주교 교구 돈 10억 빼돌린 직원…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5년 가까이 10억원에 달하는 교구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천주교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송고시간 03-22 17:09
    '충수염' 이재용,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 요청(종합)
    '충수염' 이재용,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 요청(종합)

    검찰 "피고인 없이도 가능한 공판준비기일로 열어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열사 부당합병에 관...

  • 송고시간 03-22 16:45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헌"에…법원, 위헌심판 제청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헌"에…법원, 위헌심판 제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동차회사가 리콜(제품 결함 발견 시 회수)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 송고시간 03-22 15:37
    '충수염' 이재용,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 요청
    '충수염' 이재용,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 요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열사 부당합병에 관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