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심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

대법원, 6일부터 후보 천거…尹 정부 첫 헌재 재판관 교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헌재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이달 6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

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

"진술자가 부인해도 '특신상태'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

노소영 "34년 가정 지켰는데 기여도 1.2% 평가…수치" 최태원 측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인터뷰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유책배우자에 이혼당하면서 재산·위자료 제대로 못받는 선례될 것" "최태원 두 차례 구속 때도 곁 지켜…SK에 기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

메디컬센터 추진 과정서 中투자금 받아썼다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8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2020년 법 개정 전 기소된 피고인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민변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행위…책임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가 외딴 섬에 세운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신입생이 미등록하거나...

"익명성 따른 부작용 우려…책임성·건전성 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변협은 피해자 법률 자문, 상담과 소송 지원,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자를 위한 대정부 협상 등을 지원할 예정...

"해외 공작 비판했다가 보복당해" 주장…작년 PD수첩 보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너무 많이 사면하면 검증 어려워…판결 '휴지'만드는 결과" 보혁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거 사면하자 법조계 안팎에...

"배달 후 발생한 채권·채무, 그때부터 1년간 효력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 "수사 중단 의도 있었다 추단 어려워"…준장으로 전역식 참석 이예람 중사 유족 "책임자에 관대하고 피해자에 냉정한 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보람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법원 "수사 중단 의도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28일 전역식에 준장 신분으로 참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판결 확정시 일주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 명령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이 다음 달 말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

검찰, 추가 기소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홍모(40) 씨의 변호인은 23일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8)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혐의 전면 부인…유동규·남욱·정민용은 사실관계 인정 검찰 "공소장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 가능" 자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