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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모든 자연자원과 공장·기업소 등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은 1946년 8월 공장·기업소·철도·은행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법령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자연자원과 산림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갖추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경제건설을 일원화, 계획화, 체계화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 부문별 경제발전의 불균형, 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기술혁신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6.25전쟁이 끝난 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과 ‘군사·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군수품 생산에 집중했다.

경제발전을 중공업과 군수공업에 치중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난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부가 발행한 ‘2018 북한 이해’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엄격한 중앙 집중적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련(현 러시아)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활동에 필요한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동구권 국가들과의 무역이 단절 또는 축소되면서 재정이 고갈돼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남북한 주요 통계 지표
※ 연합뉴스 그래픽뉴스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의하면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 1천847만2천 배럴에서 1999년 232만5천 배럴로 급감했다. 2000년대 들어 원유 도입량이 증가해 2020년에 388만5천 배럴을 수입했으나, 이는 1990년 대비 21% 수준에 불과한 양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 19억6천953만7천 달러(수출 5억5천632만6천 달러, 수입 19억6천953만7천 달러)에 8억5천688만5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그 폭이 늘어나 2020년엔 8억6천297만2천 달러(수출 8천929만9천 달러, 수입 7억7천367만3천 달러)에 6억8천437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남한의 9천801억3천91만1천 달러(수출 5천124억9천803만8천 달러, 수입 4천676억3천276만3천 달러)와 비교해 0.09% 수준이다.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북한경제는 1999년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1999년 6.1%의 성장률을 보여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2000~2005년 6년간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에는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로 연평균 0.5%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엔 -4.1%로 크게 떨어졌다. 2019년에 0.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2020년엔 -4.5%를 기록했다.

6.25전쟁 휴전 이후 남북한은 전쟁 피해복구와 경제부흥을 목표로 각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북한은 1961년 ‘1차 7개년 계획’을, 남한은 1년 뒤인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반세기가 흐른 지금 남북한의 경제 성적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Per capita GNI)은 북한이 137만9천 원으로 남한 3천761만1천 원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전후 복구건설현장 건설자들과 함께 한 김일성 북한 주석

원유 수입은 남한이 9억8천25만9천 배럴로 북한의 388만5천 배럴 대비 252배가량 된다. 발전설비 용량은 남한이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을 합쳐 12만9천191MW, 북한은 수력과 화력을 합쳐 8천225MW 이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은 전혀 없다.

주요 공산품을 보면 자동차 생산량은 남한이 350만6천800 대, 북한이 2천500 대를 기록했다. 강재 생산량은 남한이 6천707만9천t, 북한이 70만7천t으로 약 95배의 격차를 보였다. 시멘트는 남한이 4천751만8천t, 북한이 569만t, 화학비료는 남한이 214만2천t, 북한이 67만t을 기록했다. 화학섬유는 남한이 105만1천t, 북한이 2만3천t으로 북한이 남한의 2.2%에 불과했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차이가 현격하다.

철도 총연장 길이는 남한이 9천777㎞, 북한이 5천296㎞, 도로의 총연장 길이는 남한이 11만2천977㎞, 북한이 2만6천202㎞다. 항만 하역능력은 남한이 12억9천499만8천t, 북한이 4천361만1천t, 선박 보유 톤수는 남한이 5천291만G/T, 북한이 102만G/T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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