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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경색에 '반쪽 1주년' 맞아

남북이 함께 상주하며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2019년 9월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 침체 탓에 '반쪽' 기념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을 치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락사무소 기능은 이전보다 위축됐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락사무소의 최고위 협의체인 소장회의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019년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점이다.

3월에는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이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일부 복귀하는 등 연락사무소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거시적인 북미·남북관계의 부침에 연락사무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관계의 기반으로서 앞으로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