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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의 쌀 지원, 북한 거부로 '무산'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한 북한의 이례적 거부로 무산됐다.

통일부는 5월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사됐다면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됐을 것이다. 대북 쌀 지원 추진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남북 소강 국면에 추진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한편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 비용 270억원과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1천177만4천899달러 지출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7월께 WFP 평양사무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던 북측은 당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상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은 식량이 필요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공여 국들이 '화답'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실무선이 아닌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북한이 묵묵부답을 이어가면서 연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기지출된 사업비용 등의 회수 여부 등을 검토한 정부는 12월17일 대북 쌀지원 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용은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사업 중단 기류가 강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2020년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사업연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