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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협력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교류·협력도 활기를 되찾았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소통 창구도 넓어지면서 민간분야에서 체육·예술·문화 등 사회문화교류와 산림·농업 등 개발협력, 인도협력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북 간 왕래와 접촉 등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남북 간 왕래 인원은 방북 6천689명, 방남 809명 등 7천498명에 달했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었던 2018년 방북 52명 방남 63명 등 115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한 남북 차량 왕래 횟수도 2018년 5천999차례였다. 2017년에는 남북관계가 단절돼 차량 왕래가 전혀 없었다. 선박과 항공기가 남북을 오간 것도 2016년과 2017년 모두 전무했지만, 2018년엔 각각 1차례, 10차례로 집계됐다.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도 사회·문화 분야 414건, 남북 경제협력 분야 149건 등 707건으로 전년의 199건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하고 개성공단 재개도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남북교역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의 액수는 1천100만 달러, 반출 액수는 2천100만 달러였다. 2017년 반입과 반출을 합산한 교역액 100만여 달러보다는 늘었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절 10억 달러를 웃돌았던 교역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북제재는 남북 교류 및 경협에 한계로 작용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공동조사 후 착공식만 한 채 실제 착수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화해의 물꼬가 된 체육교류

체육교류는 남북 간 화해의 물꼬를 트고 협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의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남북 선수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시 입장했으며,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했다. 자세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및 연결 착공식 개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간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은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세히

2년 10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은 6월22일 금강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었다. 자세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24시간 소통시대' 개막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9월 14일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당국 고위인사들과 우리 정당 관계자, 민간분야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락사무소에서 열렸다. 자세히

北 예술단 방남·만월대 발굴 재개…문화 교류 활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 예술단이 15년만에 남한을 찾았다. 북한 예술단은 2월8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예정보다 10분 늦은 8시10분에 시작해 9시45분까지 1시간 35분간 이어졌다. 자세히

산림·보건의료 등 협력도 이어져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하기 위해 6월1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후 통일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림협력연구TF'를 구성했다. 합의대로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자세히

민간교류 활성화…대북접촉 신고 수리건수 급증

당국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남북의 민간교류도 활기를 되찾았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5명은 7월 16~19일 방북해 북한과 유해송환 협력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