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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지속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취해진 개성공단 가동 전명중단 조치는 2017년에도 계속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기조에 맞춰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만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 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7월 초 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피해 내역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기업 측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개성공단 기업들에 660억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남북교역 전면중단 조치인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개성공단 중단과 남북경협 중단 등의 결정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상당부분 인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10월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들이 은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보도 이후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자신들이 공단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위성자료 등을 통해 3월부터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정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도 했다.

연말에는 개성공단 전명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가 나왔다. 혁신위는 12월 28일 발표한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 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