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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10명
유죄 확정…"정당행위 아냐"

'밀양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10명 유죄 확정…"정당행위 아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

김태우 수원지검 두번째 출석…"지금부턴 국민들께 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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