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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입원-격리조치 위반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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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가중처벌

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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