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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내년 6월부터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내년 6월께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반환청구 안 해도 돌려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내면 특허청이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돌려줬다.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착오로 수수료를 잘못 내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이 계좌에 직접 입금해준다. 출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반환청구 기간을 지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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