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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과장급 개방·공모직 520개로 늘린다
2015년까지 민간전문가 영입 대폭 확대…전체의 20% 차지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 지방근무 의무화
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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